1. 선거역사, 투표의 역사
최근 대한민국을 집어삼킨 이슈사항이 바로 계엄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곧 또 한번의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 질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선거'라는 국가적 대사를 치를때마다 고통과 아픔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대 두당의 정쟁이 끝없이 네거티브로 판을 치는 현상이 과거부터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를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조금더 깨어있고 정책을 들을 수 있는 눈과 귀와 현명한 판단력이 있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과연 선거란 무엇이고 어떻게 지금까지 왔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따지고보면 이 또한 '선거의 전략'중에 하나지만, 썩 기분이 좋은 뉴스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서 다수의 보통의 시민들은이런 선거에 대한 불만이 점점 쌓여 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다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선거라는 게임의 룰은 '승자독식'게임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야 답이 나오는 게임인 것입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시작해서 같은 날 같은 시각에 결과를 오픈하는 독특한 승자독식 게임이므로,각자 동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무기들을 가지고 나와서 '전투'에 참가해서 승자가 되기위해 상대를 공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힌트를 드린다면 현재 인터넷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대부분의 뉴스들은 그런 맥락에서 자극적이며, 상호 비방적인 언어들이 많을 수 밖에 없고,어쨓거나 전투에 나왔으니 서로 주먹질과 발길질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관람객의 입장에서 오히려 평정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선거라는 것은 누가 만들었으며, 누가 규칙을 정했을까요?
사실 지구상의 모든 나라는 각자의 방식으로 선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거제도의 역사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민주주의든 사회주의든 선거제도를 완벽하게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라는 것을 쉽게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비유하면 모든 국민이 만족하는 '음식메뉴'를 정하는 것과 비슷하다고나 할까요?이렇게 '모두가 만족하는 음식'이라는 이상향을 꿈꾸는 정치적 게임인 '선거'는 오늘날 현실세계에서는 이상향은 커녕 모두가 싫어하는 메뉴를 자꾸 내어 놓고 있어서, 선거의 소비자인 그 나라 국민과, 선거 결과에따라 국제적으로 큰 상호 영향을 받게 되는 인접국의 관점에서는, 현재 어느 나라 선거라도 재미없는 게임이 되고 있음이 꽤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한편 선거라는 것도 그 역사적 배경을 알고 보면 이런 선거의 '모순점'이 조금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공식적으로 지구상 최초의 선거는 '그리스 로마시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중국과 비교하면 '한나라 ~ 진나라'쯤의 시대에 그리스에서는 선거를 통해서 대표자를 뽑았으니, 그 당시로서는 상당한 발상의 혁신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그렇지만 그리스의 선거는 매우 배타적이고 불평등했었습니다. 소위 '시민'이라고 불리는 귀족들만 선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수 있었으며, 여자와 노예는 선거권이 없었습니다.
서양에서 자유와 평등에 대하여 가장 자부심이 강한 나라는 프랑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들은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지구상에서 왕권을 물리치고 '민주주의'를 시작한 최초의 나라라고 자부심을 가지지만, 프랑스의 혁명후의 선거에서도 '여자, 노예, 무산(無産)계급' 은 선거권이 없었습니다. 자산(자본,돈)이 없거나, 여성이거나, 계급이 낮으면 선거에 참가도 할 수없는 불평등과 모순덩어리 선거게임을 운영했었던 것입니다.
소위 '누구나 선거를 할 수있는 공정한 제도'를 도입한 것은 인류 역사상 불과 100년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가장 먼저 보편적인 선거형태를 도입한 나라라고 자부심을 가지는 나라는 그나마 '영국'입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다지 자랑할 만한 역사를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1900년대의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성한 나라였지만, 선거에 대해서만은 '21살이상의 남자가 자신의 재산을 증명'하여야만 '선거'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이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것은 1918년이 되어서야 시작되었습니다. 그것도 30세 이상의 여성으로 제한했었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민주국가 진영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은 어떠했을까요? 미국은 1919년이 되어서야 '여성'도 투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영국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그리스는 2차세계대전후 1945년이 되어서야 여성이 처음으로 선거에 참가할 수 있다고 법을 바꾸었습니다.중동지역은 상당수가 아직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요르단'이라는 나라만 1984에 여성의 선거권을 인정했습니다. 중동에서 제일 부국중의 하나인 쿠웨이트는 아직 여성의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2. 대한민국의 선거
탄핵이 인용되면 대한민국은 또 한번 대통령 선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언제부터 이런 선거를 했을까요?
최초의 대한민국 총선은 1948년 5월 10일이었습니다. 조선이 일본으로 부터 독립이후 미국이 남한을 대신 통치했던 미군정 시대의 마지막해에 이승만 정권에 의하여 남북을 2등분으로 나눈뒤 남한만 단독적으로 했던 국민투표였었습니다.
당시의 선거 결과는 이승만의 목표대로 되었습니다. 당도 승리했고, 이승만도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뒤 조선반도는 전쟁의 포화속에 휘말려 들어가게 되었고, 전쟁이 끝나자 이승만 정부는 1960년도 3월에 또 한번 선거를 실시하였습니다만,이때의 선거결과는 '3.15 부정선거' 라는 역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정선거의 결과 남한에서는 4.19 혁명이라는 것이 생겨서 이승만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대신 군사 독재가 시작되는 5.16 쿠테타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박정희 정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대한민국의 선거는 군사정권에 의하여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선거활동도 제대로 못했고, 후보자들도 함부러 선거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3.15 부정선거 후 27년이 지나서야 마침내 '보통국민이 정상적으로 투표' 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6.29 선언이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시절이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한국의 근대사를 보면 대통령 선거는 좋은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정부패나 그 결과가 역사적으로 안좋게 미쳤던 적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삼아 한국의 선거와 선거라는 제도의 역사를 간단히 알아봤지만, 선거라는 것이 역사를 알면 알 수록 뒷맛이 씁쓸해지는 제도인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선거라는 것은 '투표자의 게임'이라는 원칙과, 이를 통하여 새로운 희망이 생기기를 바라는 사람이 더 많다는 점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의 선거에 대한 기대는 한국만이 아니라 주변국도 마찬가지이며, 이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날 지구상에서의 한나라의 선거는 한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거의 결과 쿠테타가 발생하기도 하고, 선거의 결과 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선거는 축구보다 강렬하고, 기업인수 합병보다 치열하며, 주식시장보다 변화가 큰 게임입니다.
3. 선거의 본질
여기까지 이해했다면 '선거'에 대한 우리의 '오해'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매번 선거시즌이 되면 어떤 나라든 '후보자가 누구냐'에 모든 관심이 있지만,실제 선거라는 본질은 '후보자가 누구인지'보다 '선거하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더 중요한 의사결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증명하듯이 '누가 후보자이냐' 보다 '누가 선거를 하느냐'의 문제가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누가 권력을 얻느냐'의 결론의 출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선거라는 게임의 본질은 사실 '후보자게임'이 아니라 '투표자의 게임'이라는 것을 많은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은 이점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구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가 있고, 거의 모든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선거'를 통하여 국가의 리더를 뽑고 있습니다만,역사적으로 보면 선거를 통하여 국가의 리더를 선발하는 나라들의 선거속에 숨은 역사는 최초 선거인 그리스 로마부터 몇천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번도 완벽했던 적이 없었던 미완성 제도 일 수도 있으며, '이익세력의 욕심'이 더 많이 반영된 불평등 게임이었던 시간이 훨씬 더 긴 역사의 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은 선거를 통해서 히틀러가 집권하면서 전세계가 세계대전이라는 엄청난 고통을 겪었으며,미국은 링컨이라는 후보자의 게티스버그 '유세 한마디' 로 선거의 결과가 바뀌어 남북전쟁의 고통과 동시에 흑인 해방과 현대 미국의 다양성을 맞이 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을 뽑는 한국의 선거가 한국과 주변국의 불행의 씨앗이 아니라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좀 더 냉정하고 객관적 시각으로 선거 뉴스를 바라보는 지혜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훌륭한 지도자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
- 제임스 프리먼 클라크 James Freeman Clarke. 미국의 신학자, 정치개혁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