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의 증치세 (增值税, VAT: Value-Added Tax)
먼저 중국의 증치세(增值税, VAT: Value-Added Tax) 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증치세란
중국의 증치세(부가가치세, VAT)는 상품, 서비스, 가공, 수리, 수송 및 수출입 거래에서 부과되는 간접세입니다. 이는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세금 중 하나로, 국가 세수의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2024년 기준 국가세수의 38%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증치세율
중국의 증치세는 2019년 개정 이후 아래의 표와 같이 나뉘어집니다. 통상적으로 13%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일반적인 상품 및 서비스 | 13% |
| 교통, 건설, 부동산 임대, 기초 서비스 등 | 9% |
| 생활 서비스업(요식업, 숙박업 등) | 6% |
| 소규모 납세자 (특례세율) | 3% |
단, 수출 상품 은일반적으로 0% 세율(환급 가능)이며, 면세 품목 은농산물, 의료 서비스, 일부 교육 서비스 등입니다.
그러나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매우 자세하게 알아보야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납세자 유형
납세자는 일반납세자와 소규모 납세자로 나뉘어 집니다.
일반 납세자: 연매출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납세자 입니다.
소규모 납세자: 연매출이 기준 이하인 사업자로, 낮은 세율(3%) 적용되나 매입세액 공제 불가 대상자 입니다.
해당사항은 중국 세무소에 문의 하여야 하며, 대중국 무역시 대부분은 일반납세자 입니다.
납부 및 공제 방법
공식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할 증치세
매입 시 납부한 증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차액만큼 납부합니다. 전자 증치세 전표(세금 계산서, 发票)가 있어야 통해 공제 가능.
특징 및 최근 변화
2016년 영업세 폐지 및 증치세로 통합 되었으며, 2019년 세율 인하: 16% → 13%, 10% → 9%로 조정 되었습니다.
또한 전자 세금계산서(电子发票) 사용 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합니다.
유의사항
해외 기업이 중국에서 영업할 경우, 고정사업장(PE) 여부에 따라 증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잘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외 서비스 제공 시 대리 징수(Withholding VAT) 제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중국 관세(关税, Customs Duties)
중국 관세는 중국으로 수입되는 상품과 중국에서 수출되는 일부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관세는 무역 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며, 중국의 세수(稅收) 및 산업 보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때 미국과 중국의 가장 중요한 이슈사항이기도 합니다.
관세의 종류
중국에서 적용하는 주요 관세 유형을 살펴 보겠습니다.
수입 관세 (进口关税, Import Duties)
외국에서 중국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과세 기준: CIF(운임 및 보험료 포함)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평균 세율: 7.5% (2018년 이후 점진적 인하) 이나 제품마다 다릅니다. 식품의 경우 13~19% 도 있습니다.
FTA(자유무역협정) 관세 감면: 중국이 체결한 FTA에 따라 특정 국가의 상품은 관세 혜택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소액수입 관세(行邮税, Personal Parcel Tax): 개인이 해외에서 구매한 소액 물품에 부과 (13%, 20%, 50% 등급)합니다. 일반적으로 과경무역 (해외직구) 제품에 대하여 부과됩니다.
수출 관세 (出口关税, Export Duties)
중국에서 생산된 상품을 해외로 수출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중국 정부가 자원의 과도한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철강, 희토류, 원자재 등에 적용하며, 대부분의 제품은 수출시 수출관세가 없습니다. 대표적 수출 관세 품목: 희토류, 철강, 비철금속, 석탄 등 주요 원자재 및 자원입니다.
반덤핑 및 상계 관세
반덤핑 관세: 특정 국가에서 불공정하게 낮은 가격으로 수출되는 상품이라고 판단된는 경우에 대해 부과합니다.
상계 관세: 수출국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한 상품에 대해 부과합니다.
이것은 주로 미국, EU, 한국, 일본 등의 철강 및 화학제품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 관세 (특혜 및 보복 관세)
중국이 의도적으로 특정 국가와 맺은 무역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 또는 감면하는 것입니다.
무역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보복 관세 부과 (예: 미·중 무역전쟁 시 25% 추가 관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후 바로 이 부분이 어떻게 무역전쟁으로 번질지 관건입니다.
관세계산 방법
관세액 = 관세 과세가격 × 관세율
- 중국은 CIF 가격(상품 가격 + 운임 + 보험료)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합니다.
- 예:
- CIF 가격: $10,000
- 관세율: 10%
- 관세액 = $10,000 × 10% = $1,000
- 그리고 추가적으로 증치세(VAT) 및 소비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VAT: 기본 13%
- 소비세: 사치품(담배, 술, 화장품, 자동차 등)에 적용됩니다.
중국의 주요 관세 정책 변화
관세율 인하 (수입 개방 확대 정책) 추세에 있습니다.
2018년 7월부터 일반 소비재(화장품, 의류, 전자제품 등) 관세율 인하하여왔으며 2026년 부터 또 다른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일부 의약품 및 원자재 관세 인하하였습니다. 코로나 이후 중요성이 더 커지면서, 2026년 중국 관세법 변화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 관세 (추가 관세 정책)
- 미국산 농산물, 자동차, 반도체 등에 대해 25% 추가 관세 적용 합니다.
- 미국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 조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적용
- 2022년 1월 1일부터 RCEP 가입국(한국, 일본, ASEAN, 호주 등)과의 무역에서 단계적 관세 인하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세관 시스템 도입
- 수입 통관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온라인상으로 사전 신청 가능하나, 시스템이 복잡하고 어려워 대부분 대행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전자 신고 시스템 확대하였으며, 세수 누락과 실수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중국 관세 절감 방법
FTA(자유무역협정) 활용 하세요
- 한·중 FTA, RCEP 등의 협정을 활용하면 특정 품목의 관세 감면 가능하며, 관세사를 통하여 사전에 준비하여야 합니다.
- 원산지 증명서(原产地证书, CO)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가공무역 활용
- 가공무역 방식(수입 원자재 → 중국 내 가공 → 재수출) 적용 시 무관세 혜택 원칙입니다.
세관 특수 감독구역 활용
- 중국 내 보세구(保税区, Bonded Zone) 또는 자유무역구(FTZ) 내에서 수입 후 가공하면 관세 절감 가능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보세구역내에서 가공공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현지 지방정부를 통해서 확인가능합니다. 그러나 지역별 내용이 다르므로 만일 꼭 필요하다면 현지 기업을 찾아야 합니다.
저율 세율 품목으로 변경
- HS 코드(품목 분류 코드)를 변경하여 더 낮은 세율 적용 가능 여부 확인, 중국의 HS 코드는 동일 품목에 하위 세율이 다르기때문에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대분류에서 소분류까지 어떤 코드를 사용할 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포워딩사의 말만 듣고 사업자가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높은 관세를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 관세 통관 절차
통관절차는 간단한 편입니다. 다만, 일부 품목에 대하여 해관이 임의 검사를 할수 있습니다.
1. 수입 신고: 중국 해관(세관, 海关)에 신고하며, 포워딩사가 미리 서류를 가지고 대행하는 편이 일반적입니다.
2. 관세 및 세금 납부: 관세, 증치세(VAT), 소비세 등 납부는 사업자가 발생된 세금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포워딩사에게 전달해서 통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ㅏㄷ.
3. 검역 및 검사: 식품, 의약품, 전자제품 등은 추가 검사 필요합니다. 특히 식품은 처음 통관시 거의 100% 진행합니다.
4. 통관 승인: 세금 납부 및 검역 통과 후 수입 승인됩니다. 해관에서 증명서를 발급하며, 검역확인서도 챙겨야 합니다.
3. 중국 수출 시 필수 준비 서류
중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려면 세관 통관 및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본 수출 서류
상업 송장 (Commercial Invoice, 商业发票) : 인보이스
- 중국 세관 신고 및 수입자의 증치세(VAT) 신고에 필요, 표준양식을 사용하세요
- 기본 포함 내용:
- 송장 번호 및 발행일
- 수출업체 및 수입업체 정보
- 품명, HS 코드, 단가 및 총 금액
- 인코텀즈(FOB, CIF 등) 및 결제 방식
포장명세서 (Packing List, 装箱单) : 패킹리스트
- 수출 제품의 포장 방식, 크기, 중량 등을 기록한 문서, 표준양식을 사용하세요
- 수입업체 및 세관에서 화물 확인용으로 사용
- 기본 포함 내용:
- 상품명 및 수량
- 패키징 단위(박스, 팔레트 등)
- 총중량(GW) 및 순중량(NW)
선하증권 (Bill of Lading, 提单, B/L) : 비엘
- 운송회사가 발행하는 운송 서류로, 상품이 선적되었음을 증명서류, 선적시 발행됩니다.
- 운송 방식에 따른 서류 종류:
- 해상 운송 → 선하증권(B/L)
- 항공 운송 → 항공화물운송장(AWB)
원산지 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产地证, C/O)
- 제품이 특정 국가에서 생산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감세를 위하여 필요하며, 해관통관을 위해서도 필요.
- FTA(자유무역협정) 적용 시 필수 제출 (예: 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
- 발급 기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등
수출 신고필증 (Export Declaration, 出口报关单)
- 한국 세관에서 발행하는 수출 신고 확인서입니다.
- 수출업체가 세관 신고 후 발급받게 됩니다.
계약서 (Sales Contract, 购销合同): 수출계약서
- 수출업체와 수입업체 간의 판매 계약서, 표준양식을 사용하세요
- 가격, 수량, 결제 방식, 배송 조건 등이 명시되며, 영문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Tax Invoice, 增值税发票) (중국 내 판매 시 필요)
- 중국 수입업체가 증치세(VAT) 환급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세금계산서, 부과세 환급과 동일 개념입니다.
품목별 추가 요구 서류
식품 및 농산물 群
- 위생허가서 (Health Certificate, 卫生证书)
- 검역증명서 (Quarantine Certificate, 检验检疫证书)
- 중국 수입 식품 등록 (GACC 등록)
화장품 및 의약품 群
- 중국 NMPA 등록증 (CFDA, 国家药监局 등록)
- 성분 분석표 (Ingredient Analysis Report)
- 위생 허가서 및 시험성적서
전자제품 群
- CCC 인증서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中国强制性产品认证)
- 배터리 포함 제품은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필요
화학 제품 및 위험물 群
-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化学品安全说明书), 최근에는 식품 , 화장품에서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 위험물 운송 승인서 (DG Certificate)
위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계약 체결 및 준비
중국 수입업체와 계약 → 결제 조건 및 인코텀즈 확인
② 서류 준비 및 수출 신고
상업 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원산지 증명서 등 준비
한국 세관에 수출 신고 (UNI-PASS 이용)
③ 해상 또는 항공 운송
선적 후 선하증권(B/L) 발급
④ 중국 세관 통관
중국 수입업체가 세관에 신고
필요 시 CCC 인증, 검역검사 진행
⑤ 최종 배송 및 결제 처리
중국 수입업체가 상품 수령 후 대금 지급
유의 사항 입니다.
HS 코드 반드시 확인 !
- 수출하는 제품의 HS 코드를 정확히 분류해야 하며, 세금율을 확인하세요
- 잘못된 HS 코드 신고 시 과태료 및 통관 지연 발생됩니다.
중국 수입업체의 GACC(해관총서) 등록 !
- 2022년 1월부터 중국으로 식품 및 농산물 수출 시, 수입업체가 GACC 등록 필수필수 입니다. 또한 해외 생산기업도 중국에 해관총서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海外生产企业在华注册 해외생산기업재화주책 기준을 확인해야합니다.
FTA 혜택 적극 활용!
- 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면 관세 절감 가능합니다.